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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RE] 제조업 구인난 해결,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비자 핵심 요약(제2편)

by ijkim4756 on July 12, 2026 at 12:55 am

[K-CORE] 제조업 구인난 해결,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비자 핵심 요약(제1편)에서는 제조업 현장의 ‘기술 단절’ 문제와 ‘고용허가제(E-9)의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제2편에서는 그 대안으로 도입된 ‘K-CORE(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1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ijkim4756/224343935392 법무부가 신설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비자는 지정된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K-CORE] 제조업 구인난 해결,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비자 핵심 요약(제1편)

by ijkim4756 on July 12, 2026 at 12:11 am

안녕하세요 케이앤에스글로벌(K&S Global)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일준입니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극심한 구인난을 겪으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비자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서류상 계산된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 정부가 그 인원을 무조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 분기 피 말리는 ‘쿼터제 점수 경쟁’에서 단 1점이라도 밀리면 신청한 인원의 절반만 쪼개어 나오거나, 심지어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해 계획했던 생산 라인이 통째로 마비…….

해외 거주 중인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 심사중단을 막으려면

by ijkim4756 on June 19, 2026 at 6:52 am

심사 취소 없는 영주권 신청, 출입국 전문 케이앤에스(K&S) 글로벌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공직 경력의 노하우로 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는 전국행정사 케이앤에스글로벌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일준입니다. 많은 분이 영주권 신청서만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심사 기간 중 대한민국 내 체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본인의 정착 의지를 증명하는 것은 영주권 허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청 후 잦은 해외 출국은 자칫 ‘한국 내 영주 의사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사거나, 체류 연속성 요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심사가 취소되거나 장기화될 위험…….

행정심판 승소 전략, 30년 공직 실무로 억울함 뒤에 숨은 법의 논리를 해체합니다

by ijkim4756 on June 10, 2026 at 4:02 am

30년 공직경험, 억울함과 20퍼센트 미만의 인용률을 숭소로 바꾸는 확실한 전략 많은 분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일단 ‘억울하다’는 마음부터 앞서 항변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감정의 싸움이 아닌, 철저한 ‘법리와 입증의 싸움’입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행정심판 재결의 유형을 분석해 드린 후, 많은 분이 행정청의 결정이 내려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며 연락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행정의 생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칼럼 바로가기]https://blog.naver.com/ijkim4756/223548993565 행정처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법리적 결함을 찾아내고, 심사관의 논리를 역이용하…….

E-7 비자 변경의 성패를 좌우하는 D-10 인턴 신고, 왜 중요할까 ?

by ijkim4756 on May 31, 2026 at 3:38 am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 체계적인 전략이 곧 성공의 시작입니다 “혹시 비자 변경 승인 전, 이미 근무를 시작하셨나요?” 비자 변경 승인 전, 근무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체류 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10 구직비자에서 E-7-1 특정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준비하며 많은 분이 범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만 쓰지 않으면 서류상 남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유무를 넘어,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업무 이메일, 메신저 기록, 사내 보안 기록 등 실질적인 노무 제…….